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은 수도권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령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2026년 달라지는 내용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원금이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대상 기업에 동일한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지역 인력난을 고려해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금을 상향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근로자 1인당 분기 지원금 | 90만 원 | 120만 원 |
| 최대 지원기간 | 3년 | 3년 |
| 지원 대상 인원 | 피보험자의 30%(최대 30명) | 동일 |
비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명당 분기별 12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또한 다음과 같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이후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다만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은 계속고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수도권 |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
| 비수도권 |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3년 |
| 지원인원 |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비수도권 기업은 수도권보다 분기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계속고용 제도 도입
- 정년 도래 근로자 계속고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장려금 지급
신청은 분기별 지급 기준에 맞춰 진행되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 제도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년 도래 이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분기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 확대의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은 지방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유인이 커졌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무리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이라면 신청 자격과 분기별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비수도권 기업은 언제부터 확대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2026년 1분기 지원금부터 비수도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고용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Q2. 모든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계속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정년 연장뿐 아니라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제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