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출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가 앞으로는 단순한 주차 민원을 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운전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입구를 막았을 때 실제 과태료는 얼마이고, 차량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최대 500만원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차장 근처에 차량을 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0만원 |
| 2차 | 300만원 |
| 3차 이상 | 500만원 |
따라서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무조건 5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부터 시작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될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건물에 딸린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한 행정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도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안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바로 견인될까?
과태료만큼 관심이 큰 부분이 차량 이동입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다고 해서 관리사무소가 즉시 마음대로 견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입구를 차량이 막음
-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이동 권고
- 이동 요청에 불응
- 관리자가 지자체에 조치 요청
-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차량 이동 조치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기보다는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을 통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 세워도 과태료 대상일까?
‘5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주차 시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 때문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이 방해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입구가 좁은 곳에서 차량 한 대가 출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실제 통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구와 충분히 떨어진 곳에 잠시 정차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몇 분까지는 합법’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발견했다면?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차량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 차량 훼손이나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량의 번호판과 주차 위치, 주차장 출입구가 막혀 있는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차량만 촬영하기보다는 실제로 다른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되도록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상가라면 주차관리실이나 건물 관리주체에 상황을 알리고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을 어디에 세웠느냐’보다 ‘다른 차량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했느냐’입니다. 특히 출입구처럼 차량 통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은 잠시라도 막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차장 입구 규정,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설주차장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입구나 출입로를 막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입구를 막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황을 남기고 관리주체를 통해 정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파트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차량을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즉시 견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동 권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